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 ❶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당초 12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이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부터 3년간 주요 노지작물 주산지 9곳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가 조성돼 인공지능(AI), 정보(데이터), 로봇, 감지기(센서) 등 첨단 기술의 노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5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양파), 당진시(벼), 거창군(사과), 옥천군(복숭아), 상주시(포도), 연천군(콩), 김제시(밀·콩), 신안군(대파), 평창군(배추·무)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구현을 위한 기획과 성과분석, 종합적인 기술 자문, 전문가 현장 방문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시범지구 선정과 운영 및 관리 등을 맡고, 지속해서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 제반 사항을 살핀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기후·병해충 등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농작업을 자동화·로봇화하여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을 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약 0.9개월분)이 12월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하여 하역을 시작하였다. 관세청에서 해당 물량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요소수 제조 공장으로의 입고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인 베트남, 일본, 사우디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되어 국내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파주페이(지역화폐)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19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경기도 대표로 추천됐고 행정안전부의 2차 피티(PT)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추진한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등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파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0% 인센티브 지급, 각종 활성화 사업 등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의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2024년도는 파주페이 월 충전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10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에 파주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2.18.～'23.12.22.)에 총 24건, 69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북도 경주시 수요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101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앞 해상 및 일원에서 진행(침식방지시설·해빈류 제어시설·호안정비 공사 등)되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06억 원 상당(8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8건(52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6건(8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69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300억 원, 경기도 125억 원, 충청남도 8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84억 원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5일 오전 9시 커피챗 플러스 행사에 참여하여 국토교통 새싹기업들과 만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커피챗 플러스 행사는 ’24년 국토교통 기업지원 방향에 관하여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새싹기업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과 나눈 아이디어가 더해진 각종 규제 개선사항과 데이터 개방 등 24개의 성과도 공유했다. 원 장관은 “커피챗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새싹기업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지원을 통한 ‘국토부와 새싹기업의 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각종 규제개선 등의 성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새싹기업과의 동행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새싹기업들은 “우리 생활에 여러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새싹기업의 숙명이자 큰 어려움인데, 커피챗을 통해 국토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정부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주요 농산물의 비축현황 및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농식품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은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로부터 이천 비축기지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또한 배추와 콩 등 수급 불안 대응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농가로부터 수매한 주요 정부비축 농산물이 보관된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 기상재해에 따른 2024년 1분기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12월 말까지 배추 5천 톤, 무 3천 톤 비축을 추진 중인 바, 현재 이천 비축기지로 입고 중인 배추의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비축기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에게는 “농산물 도‧소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매 비축 및 적기 방출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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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