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어획량 증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갈망을 일부 해소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12.25. ~ '23.12.29.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총 248건, 약 1,44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후승강기(T1 고정탑승교 EL) 개선'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225억 원, 경상북도 안동시 '행복 HOME RUN 힐링파크 스포츠조명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04억 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9%인 46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9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부지조성공사 관급자재(파형강관)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3.3%인 62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됐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19.3GW)를 고려하여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하여 입찰·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MW(1개 사업)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이를 통해 향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지만, 금년에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하여 가격경쟁을 최대한 유인했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 12점(단체 2점, 개인 10점)과 기관장 표창 65점(개인) 등 총 77점을 수여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과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이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 받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금융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은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원자재 재고자산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됐다”면서, 합의 내용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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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