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하여 21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 혼합연료 등 실증 대상 친환경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 실증 시스템,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시공 기술, 전기구동식 유류 이송펌프, 전방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보한 소형선용 선회창 등 9건이 인증을 받았다. 새롭게 인증받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고,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시험시공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의 경우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상덕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과장이 참석해 각 부서별 체납 현황 분석 및 징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박상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면서도 “현재 연도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 체납액은 총괄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정리 보류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238건의 신고를 접수, 이는 전년도 (13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정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월22일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업계는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간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을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철규 의원(’20.11)·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21.12)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특허청은 위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20%를 수사하고, 매년 수십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도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국 28개 지역에서 총 40회 순회 개최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역대 최고 만족도를 보이며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어촌, 도서벽지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에게까지 직접 찾아가며 실질적이고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폐막에 맞춰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행사 실적 등을 종합·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직박람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국 28개 시‧군‧구에서 대학교 19회, 고등학교 14회, 다른 기관과 연계한 취업 행사 7회 등 총 40회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행사 목적에 맞게 누적 방문자 수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섰다. 특히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93.9%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의 91.5%를 2.4%포인트 이상 웃돈 수치로 수요자와 현장에 따라 맞춤형 행사를 운영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당근(舊당근마켓)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결과 최종 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6개 지자체는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舊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이번 달 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당근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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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