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2.21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산 니로(’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했고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2년 22.5만 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우리 업계는 `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의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①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②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③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④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⑤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1일 품질시험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공공조달의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하반기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질안전물자 품질점검 강화’, ‘긴급품질대응반 운영’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구체적인 적극 행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개선에 반영된다. 국내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는 9개 민간기관과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2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윤상 청장은 “공공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달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회의에 앞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시설을 둘러보고 민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조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 총 1,193건의 규제발굴, △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생명공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1.67% 증가된 총규모 1조 1,862억 4,400만원의 2024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투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인구변화 대응 등에 대한 민생안정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 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시기에 맞지 않게 과다 계상된 예산 중 5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도 진행됐다. 송옥란 의원(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 외 10건)을 시작으로 임진모 의원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 외 2건), 박노희 의원(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김재헌 의원(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외 3건), 서학원 의원(군(軍)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 외 10건), 박명서 의원(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외 2건), 김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ㆍ군산시ㆍ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정운천 국회의원,강임준 군산시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및 비축량 확대를 통해 수급위기 발생 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12월 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주요 핵심광물 정부 비축기능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핵심광물 국내 수요량의 100일분을 확보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총사업비 2,417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79천㎡, 건축연면적 약 112천㎡ 규모의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새로운 비축기지가 구축될 경우 핵심광물의 글로벌 수급위기 시 국내 산업의 단기 수급 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1일, 체감도 높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우수 사업지인 ‘충주시 관아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주시 관아골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열린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공유회’에서는 올해 6월 사업 착수 후 추진된 충주시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실험지구’,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청도군의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등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장관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역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도 지역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정선용 충청북도 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와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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