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했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보와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위험예보, 산불발생통계서비스 등 표준화된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기관 간 신사업을 발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됐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천 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가구] ❶ 주거 안정성 (자가보유율) ’22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1.3%로, ’21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5.8%), 광역시 등(62.8%)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도지역(69.1%)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 ’22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7.5%로, ’21년(57.3%)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1.9%)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58.7%)은 유사한 수준이며, 도지역(65.6%)은 소폭 감소했다. (점유형태) ’22년 점유형태는 ‘자가’ 57.5%, ‘임차’ 38.8%, ‘무상’ 3.7%으로, ’21년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43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8.22~16.23%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18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4년 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4년 3월 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재심사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 원심판정 이후 12년만에 재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현)는 12월 13일 '새만금 수변도시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하기 위해 학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수변도시의 연도별 유입 인구수 추정과 인구 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설치시기, 설치규모 등 단계별 도입방안이 도출됐으며, 그 중 행정복지센터·보건소·소방서·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통합 설치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연면적 8,380㎡, 사업비는 약 3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도별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1단계 4,910㎡(약 214억), 2단계 3,470㎡(약 138억)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행정구역 결정 이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경우 행정구역 결정 기간만큼 사업 착수시기가 늦어지게 되므로 최초 1단계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개발청이 건립하여 초기 주민 입주 시기에 맞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2.0시대’를 맞아 현정부 출범 이후 10조원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은 총 477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78억원(59.5%)이 증액됐으며, 이는 새만금청장 이하 전직원이 국회와 기재부 등에 새만금청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새만금청은 2024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빅픽쳐 마련,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필수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새만금 = 친(親)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국비302억원) 47억 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새만금 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사업(국비 160억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됐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세계화(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➍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➎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 증액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8,325억원, 24.8% 증가한 4조 1,905억원으로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 예산은 2022년 3조원 돌파 후 2년만에 4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으며, 내년도 ODA 예산은 39.2% 증가한 2조 7,925억원으로 외교부 예산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 12.19.(화)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과 연계된 예산사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며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외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급증하는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생의 국익과 인류애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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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