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총 1억원/업소당 4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23.12 기준)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에 있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12월 26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21.4)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21.6)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2곳, 대구율하, 전주탄소)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50%, 101억원 한도)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금) 준공하고,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 보관, 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내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공공부문은 1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민간부문은 3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1.7조 원을, 건축은 공장작업장,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3.1% 감소한 33.8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18.2조 원(전년 동기 대비 50.8% 감), 51~ 100위는 2.0조 원(35.5% 감), 101~300위 4.5조 원(29.3% 감), 301~ 1,000위 3.4조 원(30.6% 감), 그 외 기업이 17.2조 원(24.2% 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20.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5.1조 원으로 34.8%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24.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했고, 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2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 123억 원, 종사자 수는 7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라고 발표했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742억 원(2.6%), 종사자 수 850명(1.2%), 사업체 수 64개 사(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천7백억 원(7.3%), 종사자 수 약 2천9백 명(5.4%), 사업체 수 약 1백4십 개(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어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제조업(-0.7%, -1.7%)’에서 소폭 하락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됐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성과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36개 물품 표준규격서 ks 규격이나 단체 표준 등이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 규격서를 제정하여 계약·품질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표준규격서 정비는 품질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계약부서로부터 요청받은 35개 안전관리물자와 1개 일반물자의 표준규격서에 법적 의무 사항 및 상향된 성능·기술 기준치 등을 반영했다. 수질안전물자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인증 상의 시험 항목을 표준규격서에 반영,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안전물자는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을 최신화하는 등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반영했다. 이 외에 심장충격기, 구명조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물품은 표준규격서를 신규 제정하여 국민 안전물자에 대한 품질을 높였다. 확정된 표준규격서는 각 계약부서에 배포하여 계약 체결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구매 공고에 첨부해 조달기업이 규격서 초안 작성 시 참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는 계약 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2일 롯데정밀화학과 차량용 요소 6천톤을 공공비축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는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 직접 비축이 어려워 요소수 생산기업의 자체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인 재고순환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22년 차량용 요소 3천톤 비축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 추가 3천톤을 계약했으며, 이번에 6천톤을 다시 추가하여 총 12천톤, 국내 사용량 2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조달청이 추가로 계약한 공공비축 요소는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비축된 요소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요소수 생산 기업들에게 방출된다. 조달청은 요소 공공비축 외에도 단기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산 요소 5천톤을 공동구매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입항 즉시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공공비축 요소 중 1,930톤을 이번주부터 국내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게 조기 방출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공공비축용 요소 추가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400여곳과 국내 최대 버스운송사에 차량용 요소수를 납품하고 있는 요소수 제조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남부권 5개 시․도 단체장 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케이(K)-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관광객 수요 확산하는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으로 3대 권역 설정, ▴남동-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권역별 관광콘텐츠 차별 육성 이번 계획에서는 해양문화, 휴양, 남도문화예술, 지역 관광콘텐츠 등을 활용한 케이(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임병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유재산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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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