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나 성장하는 성과(‘22.11월 : 105백만불 → ’23.11월 : 283백만불, 누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자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에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최초로 설치(9.12.)하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하는 한편,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여 실무 협력위원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했다.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 1)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에서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도의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어구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진, 영상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온라인 검증을 거쳐 대상 2점, 금상 2점, 은상 4점, 동상 10점 등 총 18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 선정된 박치성 작가(울산시 울주군)의 ‘버려진 어구’는 울산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이 자연경관을 해쳐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담아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대상 작품인 오서진 학생(부산시 남천초)의 ‘미래를 위한 약속’은 버려진 폐어구가 유해 물질로 분해되어 언젠가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먼저, 수출공로탑은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총 34개 업체가 받게 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사조대림, 에스시디디㈜는 2천만 불 수출탑을, 신라교역(주)은 7천만 불 수출탑을, ㈜제이케이글로벌, ㈜홍리물산, ㈜한마루는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 홍일식품, 섬전복(영), 보고푸드㈜ 등 수출업체 11개사와 수출지원 관계기관인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의 관계자가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수산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수출브랜드 대전’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라임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 제81조의3).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의 자녀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4년 1월 18일(목)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4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별 지급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정할 예정이다.”라며“이번 장학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7천624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오산시의회가 최근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4만 오산시민을 위한 내년도 살림살이를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발전 견인 ▲도시 개발을 위한 초석 마련 등에 방점을 둔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다수 반영됐다.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선 8기 이권재호는 이번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되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됐기에 복지 부문을 두텁게 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다. 이권재 시장은 2024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해 “코로나 앤데믹 시대와 각종 전쟁 이슈로 인한 고금리,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민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았을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민·약자 생계지원비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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