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2023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다. 중국인 방한 올해 약 200만 명 예상, 전년 대비 8배 증가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23년 1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지난 8월,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방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 한해 중국인 200만 명 내외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한 수치(200만 명)에 근접하며, 전년(22만 7천 명) 대비 8배 증가, 올해 상반기(54만 명)보다 하반기가 약 3배 성장한 규모이다. 한국이 ’22년 6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한 이후 아직 국민 출국객(아웃바운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치까지 회복되지 않았음(’23년 1∼11월 76.6% 회복)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규모 회복 역시 2024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의 방한 규모는 약 6백만 명에 달한 바 있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➊쌀 수급 안정과 ➋농가 소득 제고, ➌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의 식품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고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으로 가루쌀 재배 경영체당 약 301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해태제과·에스피씨(SPC)삼립·하림 등 식품기업과 가루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제과점은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스타벅스·롯데제과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직된 ‘전략작물육성팀’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가루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을 전국 1만ha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재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8천ha를 신규로 추가 감축하여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식품 원료공급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가루쌀과 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23년 1월)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세외수입 1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의 제2금융권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체납자는 79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2억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면 체납액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하고 추심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과 거래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제2금융권 예금 압류대상자를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더욱 확대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➋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➌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➊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➋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김유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6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도축·공판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농식품 물가안정책임관인 한 차관은 “현재 한우, 돼지 등 축산물은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여 설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철저한 가축질병 방역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23.2.14.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신규 및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 원 정도 감소됐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 원 정도 감소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 원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차량 구매자와 상담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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