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주차장’과‘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4년도 공모지침은 28일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은 교육부 추가 참여로 ’23년 7개에서 8개 부처로 늘어났고,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7개 사업의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하여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보증수수료(‘23년 평균 보증수수료율 0.313%)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4.01.01. ~ '24.01.05. 기간 중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수요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구매‘ 등 총 110건, 약 4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아라, 제주화북 A22BL, 서귀포대정아파트전기공사-승객용엘리베이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16억 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창작연극지원센터 무대음향영상설비 구매설치(1단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1%인 84억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인 4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6%인 11억 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2.7%인 2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 모가면 발전협의회는 2023년 ‘모가사랑 아이사랑 펀드’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모가면 발전협의회에서 시작한 ‘모가사랑 아이사랑 펀드’ 사업은 1구좌(10만원) 펀드에 가입하면 연말에 모가면에서 생산된 특산물 상자를 전해주고, 발생한 수익은 모가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다. 올해 모가 특산물 상자에는 모가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 모가씰과 모가면의 대표기업 ‘에버헬스케어(대표 배대주)’에서 후원한 이천쌀 누룽지, 미숫가루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모가면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고 모가면 농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가면 발전협의회는 펀드 수익금으로 올해 태어난 아이들 양육지원금과 다함께돌봄센터 모가점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 그리고 모가면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학업지원에 사용한다고 전했다. 김병인 회장은 “올해 모가면의 출생인구는 단 3명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도 아껴주시고, 모가면을 비롯한 농촌지역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모가면과 농촌지역에 관심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약 4만 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지난 9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 5천 시간이 절약됐다. 관세청은 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1건)”의 영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 옥천군이 수상했다. 특히, 옥천군은 공유재산 업무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갱신된 대부계약 일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한 점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참가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1건)”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
백주엽, ‘2025 KPGA 챌린지투어 9회 대회’ 우승… “2026 시즌 KPGA 투어 복귀 목표”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박승철 미니스투디오와 함께 ‘KPGA 선수권대회’ 다시 찾은 박효원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KPGA 선수권대회'만의 특별함… 첫 출전 선수에게 기념액자 전달 및 참가 선수 전원에게 넥타이, 네임택 지급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상반기 산업안전교육 실시
김포시, 지역특화 벼 신품종 ‘한가득’ 조기확산 시범· 육종기관 관계자 생육초기 현장컨설팅 실시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