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입주기업 임직원, 재경 전북기업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의 10조원 투자유치를 축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 이후 9년간의 6.7배(1.5조원)를 초과하는 실적으로,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새만금청의 노력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합해 달성한 개청 10주년에 걸 맞는 투자유치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親)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3.6)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이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역시 원스톱 지원, 밸류체인(가치사슬) 형성이 가능한 기업 발굴 등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뛰어왔다. 새만금개발청은 10조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공장 건설과 가동, 고용 증대 등 내실있는 후속성과로 이어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직장 내 교육훈련(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은 벤처생태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직장 내 교육훈련(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은 벤처생태계 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되어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 조사·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특화된 안내서 발간을 추진했다. 안내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이해를 높였다. 특히, ▲ 해상풍력 발전사업 안내서는 기존의 해양생물·수질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12월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7.20)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4.2.29일(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 → 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 → 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은 제외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여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큼,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수준,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임금의 경우, 평균 월 중위임금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호우를 겪으며 전 세계인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한 해였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산업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기상산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기상산업의 규모는 지난 2017년 4077억 원이었으나, 해마다 평균 19%의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조사에서 2022년 기준 약 9785억 원에 이르는 규모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기상산업의 범위는 관측, 예측 자료를 생산하는 분야부터 시작하여, 기상관측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관측·예측 자료의 가공, 유통 등을 통해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까지 이른다. 기상청은 유망 기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 성장, 마케팅, 수출에 이르는 전(全) 단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소한 창업·보육시설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기상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