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49조원을 투입하여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②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7만㎡도 확보했다. 항공물류, Sea & Air 항공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단지 등의 입주가 가능한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별도로 조성하여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안전한 스마트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4년 지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자금(최대 3억 원)과 주택마련 자금(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09명에게 총 9,125억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확대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귀어귀촌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사전에 귀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 서류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 발표했다. 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식산업 생산액이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양식산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여 12월 28일 공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특히, 순수익률이 낮고 어획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급지킴이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지급 법정기한이 경과할 경우 발주기관에만 통보하던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개선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국제 치안협력에 적극 나서'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의왕시 발전을 위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을 듣고 여러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 결과 김영기 의원은 의왕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개선사업비 8억원, 어린이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비 5억원, 바라산 휴양림 등산로 등 보수사업비 3억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비 1억원 등 총 17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했다. 의왕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은 2006년 준공되어 노후가 심각한 상황으로 마루바닥, 냉난방시설, 운동기구 교체 등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바라산휴양림 등산로는 2014년 준공되어 시설 노후화 및 수해로 인한 파손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의왕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 과속 차량을 경고하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회전교차로 등 16곳에 활주로형 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 확대 방안, 농축산물 원산지‧축산물이력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월 중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실장은 “이번 설은 작년에 비해 20일가량 늦어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재해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귀성객도 지난 설이나 추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에 대한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설 명절 기간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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