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1.1.～'24.1.5.)에 총 22건, 76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부천시 수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추정가격 204억 원, 공사기간 671일)’은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161.32㎡ 규모의 운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439억 원 상당(5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1건(19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2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6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52억 원, 전라남도 119억 원, 부산광역시 4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50억 원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1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했고,11월 누계(1~11월) 기준 294,47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1월 28,783호로 전월(15,733호) 대비 82.9% 증가했고,11월 누계(1~11월) 기준 170,378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준공은 11월 12,015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282,97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5,415건으로, 전월대비 5.0%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187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미분양) 1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7,92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8,299호) 대비 0.6%(374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4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자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리고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상담사(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강화,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폐업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수사례 표창은 공모에 참여한 414팀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인그래픽스’ 등 3곳의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인그래픽스’는 인공지능 그래픽 작업 및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특수 촬영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감성냉장고’는 제품단가 비교와 마케팅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23.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원을 ’23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년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기존 선착순 자금접수 방식을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감면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도 하반기 0.3%p 인하하는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28일 오후, ㈜롯데지알에스(GRS)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롯데지알에스(GRS) 관계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물가로 인해 외식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업계 경영부담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지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선도 업계의 전사적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물가안정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청년창업기업 및 초기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내 유망 청년창업기업 및 초기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이다. 펀드의 조성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한국모태펀드 50억원, 고양특례시 10억원, 운용사인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와 기타 출자자 40억 원 출자로 구성됐다. 펀드의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 4년, 회수 기간 4년을 합쳐 총 8년이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출자금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편성을 비롯한 펀드 운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는 11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실시한 뒤 12월에 초기 창업기업 투자경험이 많고 고양특례시와 협업이 가능한 ㈜엠와이소셜컴퍼니를 운용사로 선정했다. ㈜엠와이소셜컴퍼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과 민간투자 연계 매칭 융자 프로그램(LIPS)의 운영사로, 혼합금융 전략을 통해 초기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운영사이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고양특례시 출자금의 2배수인 20억원 이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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