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1조원(소진기금 기준)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인당 20만원)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약 0.9조원 규모)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전년대비 +1조원)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했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했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했으며, 조선산업 현장을 두 차례 방문(7월 현대삼호중공업, 11월 HD현대중공업 / 법무부)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월1일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24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KE207, 미 LA행, 01:20발)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를 담당하는 반도체·ICT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관문이다. 방 장관이 점검한 반도체 수출은 주요 연구기관에서 올해 15~20% 증가를 전망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장관은 화물터미널에서 국제 화물 처리현황을 청취한 후 수출 선적 작업을 참관하며,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수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수출 물류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격려품으로 방한 목도리를 선물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올해도 글로벌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자동차·선박 등의 호조세를 기반으로 수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 수출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4년에는 ’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 640→’24. 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 1,750→’24. 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연평균 8.6%) 증가, 총 매출액도 58.7조원(113.5조원→172.2조원, 연평균 23.2%) 증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핵심전략산업(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해당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4.1%(43개) 증가한 1,084개로 전체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을 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 공유사무실(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촬영실(스튜디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아이디어)을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혁신을 거듭하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②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③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주요 법 집행 사례] １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23.1월)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공공조달 온라인쇼핑몰이다. 입찰과 계약 등의 절차와 시간을 줄여 수요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하고,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만 4천개 기업이 97만 여개의 제품을 등록하고 24조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판매실적 14조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에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상에서 계절별, 상황별로 테마기획전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배수판 등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물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2,659억원의 판매실적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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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