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41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험비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각종 수당·근로 조건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은 2억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된다. 시는 계약심사를 위해 연초 개정·공표되는 표준 품셈,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시중 노임 단가 등 자료 조사 및 관련 실무교육 수료, 계약심사 타 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최근 3년간(21년~23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58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성형숯’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을 최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인용하고 품질기준에서 바륨 및 바륨화합물을 착화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한, 표시 사항에서 착화제 및 첨가물 종류와 목재 생산 등록번호를 삭제하여 표시 방법을 간결하게 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에 한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성형숯 생산자와 수입자는 기존의 제품을 올해까지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 대표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 아울러 작년 (3.0조원)보다 확대 편성된 3.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속도감 있게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2년 예산(3조 6,668억원)보다 453억원(1.2%)이 더 많은 규모이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원(융자 2조 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 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 21.4%), 기술개발 (5,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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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