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시청 민원동에 ‘민원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 민원동 2층에는 세원관리과 및 세정과, 시금고(NH농협은행)가 위치하고, 민원 종류에 따라 다양한 창구가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창구를 한 번에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동 계단 및 2층 바닥에 민원 업무별로 색상이 다른 유도선을 설치해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원하는 창구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 유도선 설치로 시민 여러분들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더욱 쉽게 창구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대로 여성기업을 만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여성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여한 여성 창업기업 대표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후배 여성 기업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인원을 ’23년 48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여성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새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끼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월 10일 오후,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방문하여 물가동향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제 ․ 외국인력 고용개선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일부 가격인상 업체도 있으나 상당수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가절감 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조기 정착 및 가맹(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외식업 현장 고충이 많았던 만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해외진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토론회(워크숍)(6월),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11월) 등을 개최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 협 ․ 단체와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 오후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과수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재해로 상심이 큰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 등 주요 과일 생산자단체는 이에 발맞춰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출하 상황 등 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평시 출하되지 않는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훈 차관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방재정 확충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4.01.15. ~ '24.01.19.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3년 친환경 LNG방제함 신규증강 1척 건조' 등 총 144건, 약 77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2%인 188억 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예술의전당 연주용 기자재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47억 원, 해양경찰청 '(선박) 23년 친환경 LNG방제함 신규증강 1척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1%인 18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7.1%인 55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화산초 임시학교건물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8.5%인 29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477억 원 중 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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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