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직원제안제도 최우수로 선정된 ‘이동지원팀 현금없는 카드결제실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결제와 투명한 처리과정을 통해 고객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없는 카드결제 서비스는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행복콜차량 이용시 번거롭고 지연되는 현금결제 대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카드결제로 대체함으로써 투명한 처리과정과 고객들의 이용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상반기 계도기간(1월15일 ~ 3월 31일)을 거치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내용공유를 통하여 서비스 실시에 혼선이 없도록 진행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일 부터 현금없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본부장은 “위 사항은 제안제도를 통해 선정된 제안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내·외부 의견개진 및 발굴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한 적극행정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HMM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대표를 만나 최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인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사태가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로 인해 급변하는 해운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국적 선원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친환경 선박확보와 연료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홍해 사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강조하고, 선사 대표들에게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39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임기근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조달정책에 반영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시장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발전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도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라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 소통하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달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15.~01.19)에 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대행 PCO 용역' 등 총 169건, 1,97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3%인 1,5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1%인 101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5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65억 원, 서울지방청 954억 원 등 2개청(1,719억 원)이 전체 금액(1,971억 원)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 진행, 관광 현장도 점검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월 11일,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단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소형모듈원전(SM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월 11일(목)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58억 원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➊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➋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➌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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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