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23.12~)이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침서(매뉴얼) 4종을 개발하고 연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분기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장조사 및 사업기획 지침서(1분기) △농산물 판촉 지침서(2분기) △농업경영 정보(데이터) 분석 지침서(3분기) △업무 자동화 및 개인용 챗봇 지침서(4분기)를 차례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조사 및 사업기획부터 상표명 만들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농산물 판촉(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변하는 시장 조건과 다양한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이 예제를 따라 하면서 기획서나 판촉 계획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정보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침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시장 흐름에 부합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생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재배·수확 전 과정에 걸쳐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지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4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 대응 △재배 환경 개선 등 3분야 9개 유형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우선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각 작물 주산지 지자체장과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각 시범지구에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원)은 지방세 674억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에이더블유에스(AWS) 등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등을 대상으로 아이알(IR)(Invest Relations)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서 (현지시간) 14일부터 16일까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5개 분야에서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했다. 이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메티스엑스㈜ 등 11개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시스템 및 ㈜에이올코리아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최고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에이더블유에스(AW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제조창업) 저변 확대와 창업 촉진을 위해 제작자(메이커) 지원 역량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전국에 약 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3디(3D) 프린터, 레이저 자르개(커터) 등 제조 장비를 활용하는 제조창업 중에서도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바탕으로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간편(캐주얼) 창업’ 중심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될 협업형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기관이 1조(팀)로 구성되며, 간편(캐주얼) 창업자 육성을 위해 양질의 제작자(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업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들은 연간 사업운영비를 최대 6억원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은주 창업생태계과장은 “협업연구소(랩) 사업은 시제품 제작 등에 전문성과 사업 운영경험을 갖춘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의 역량을 활용해 제조 창업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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