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성과 ▲지방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영(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에서 재능기부로 공동육아 및 보육을 시행할 경우 실적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적극행정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76개 마을공동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600여 명이 기회소득을 지급받았고, 1만1,140여 명의 아동이 돌봄 혜택을 누렸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5년간 무상임대로 사용된 A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꼬집으며,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1억 5천만 원(153,623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시설은 공간 사용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 의원은 공사비가 민간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1평당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문제 삼고, 불합리한 비용 책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견적 산출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252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당초 2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해 1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이후 구는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86,377천 원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고성미 의원은 “최근 우리 구의 공사비와 철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3월초부터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이상호 연천교육장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학교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에서 학교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30억 원의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사로 개선 100억 원, 배수로 개선 20억 원, 도시가스 시설 개선 1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시설 현안 수요 사업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시설팀장 등과의 현장회의를 통해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도록 당부했으며, 홍정표 부교육감, 이상호 연천교육장과의 수시 면담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최대한 연천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경기도 광명스피돔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공간 조성에 관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무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 직원이 참여했고, 경기도 광명스피돔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최됐다.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사행사업 이미지로 인해 지역사회 내 활용방안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개선, 그리고 도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명스피돔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성 고객층을 위한 ‘아이돌봄 공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민 의원은 “레저공간 내 아이돌봄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도민 복지 향상과 여가문화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스피돔 내 유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이 3월 25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이은채 의원은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 신설과 태전지구 주민들의 회안도로 진입 시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은채 의원은 먼저 광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지적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는 이제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도 43·45호선은 광주시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임에도, 만성적인 정체로 인해 지역 내 이동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도 43·45호선의 우회도로 신설은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주요 구간의 정체를 완화하는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회도로가 확보될 경우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물류 이동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은채 의원은 이어 태전지구 주민들이 회안도로로 진입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안)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민선 8기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광주시가 행정력과 재정을 대규모 시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일상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곤지암읍과 초월읍 무갑리 등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통행로가 차단된 마을안길, 낙석 위험이 있는 임도, 도로 연결이 필요한 구간 등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여 민원이 '유선 종결'되거나 회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연결을 위한 교량 신설조차 어느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소관 미상으로 종결된 사례들을 공개하고, 동림교 사례처럼 관리 주체가 사라진 경우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 실태 및 향후 방향, 그리고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주훈 의원은 먼저 2009년 신설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현재는 대전·인천공항행 단 2개 노선만 운행하며 사실상 폐쇄 수준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광주시 교통 허브로 기대를 모았던 터미널이 현재는 대합실조차 불을 끈 채 운영되고 있다며 “터미널의 존립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훈 의원은 성남 야탑터미널 역시 폐쇄 이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개장한 바 있다며 “광주종합터미널 역시 무작정 유지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또는 타 용도 전환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훈 의원은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이 본래의 기부채납 목적과 달리 단순 임대수익 시설로 전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시설은 2007년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부천항일운동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비는 가로 190cm, 세로 120cm, 높이 170cm 규모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천지역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건립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은 일제강점기에도 꺾이지 않는 저항의 정신이 살아 숨 쉬던 도시였다”며 “이 기념비가 부천의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 모두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부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으로 늘어날 세수에 대응해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박병민 의원을 중심으로 간사 김진석, 임현수,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해 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박병민 대표는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용인의 외형적 성장이 기대되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내실과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기적 수입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대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재투자 방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지역경제 관련 실태 조사, 국내 벤치마킹,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