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기복지재단 주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 방안'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박 의원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종합토론을 시작하며,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귀중한 자리에 좌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 의원은 “오늘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요양기관 운영이 안정되고, 돌봄서비스 역시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격화된 업무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돌봄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이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험 보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상해까지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조례는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금천구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재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1018명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본인도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정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도정과 의정을 연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고 위원장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이 상은 명예이기 이전에 앞으로 도민 곁을 더욱 지키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제정, 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산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경기도 경제·노동 정책 전반에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빈틈을 채우는 생활 정치를 한결같이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 정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고베,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 등 5개 지역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며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의 피해와 복구 과정을 비롯해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월 26일에는 오사카, 야오, 마쓰바라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폐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개념 무역결제 브리핑· 일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자부담으로 방한한 일본 현지 바이어(구매자) 10명이 참여했다. 관내 중소기업 70개사는 일본 바이어들과 미용·화장품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면 수출 상담을 했다. 수원시는 시청을 상담장으로 운영했고, 바이어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지원했다. 수출 상담회에서 비자카드, NHN 등 관계자는 바이어의 법인카드로 무역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식을 소개했고, 이날 수출상담회도 즉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 수수료를 수출·수입업체가 협의 분담하고, 수출 상담 당일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은행 신용장 결제 방식’은 수출·수입업체 모두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출대금을 1개월 후에 수취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관내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수출 결제 시스템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월 1일(월),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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