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됐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1월 1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과 재배 신기술을 교육하고 인삼 연구자와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 특강으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청년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산물소득자료집’에 대해 소개한다. 농산물소득자료집은 지역별·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한 자료로 재해 피해 산정과 지원 기준이 되므로 농가의 관심이 높다. 두 번째 특강은 충청남도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삼 피해 증가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해가림 시설 개선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특강 뒤에는 청년 농업인 협의체 운영 방향과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2021년 발족한 ‘인삼 청년 농업인 협의체’는 과학 영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추가로 발표한 혁신상 수상결과를 집계한 결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28개사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1.18.),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1.18.)하여,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15시 30분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전달 체계상에서 위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진료-교육-연구 등 분야별 핵심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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