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2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훈 차관은 첨단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을 참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듬지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한 훈 차관은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현장 농업인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스마트농업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기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농가 어려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절감 설비는 크게 보온, 난방, 기타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 설비= 일반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5종이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30~50cm 이상 겹쳐 설치해야 기밀도가 높아진다. 일반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오후 3~4시에는 적극적으로 환기해야 과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축 현상에 대비해 좌우 30~50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수막시설을 설치할 때는 물받이 경사를 최소 0.3% 이상 둬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과습으로 인한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수막이 흘러내리면서 얼기도 하는데, 이때는 보조 난방장치를 사용한다. 물받이 부분에 물이 고여 얼지 않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사를 점검한다. 난방 설비=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템, 공기열·지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난방기, 등유 온풍기, 벙커유 난방기 등 6종이다.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16개 과정은 확대하고, 34개 과정은 유지하여 1년 동안 2,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②미래 전문인력,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로 설정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안형근 교육센터장은 “앞으로 종자업계와 학계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60억 원 규모의 68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테스트)할 12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잠재적 위험해소 같은 공공수요를 정부에서 제시하면 기업에서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제품과 시범사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밀집인파 계수 및 경보시스템’은 서울시 서대문구 내 대표적 과밀지역인 신촌동 일대에서 시범사용할 예정이다. 선박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침몰 선박 자동위치 표시장치’는 어선 조업이 많은 경남 남해군에서 검증한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노면청소차와 폐기물 수거차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증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공공서비스용 차량 분야에서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생성형 AI, 3D 프린팅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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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