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맞춰 해당 4개 시군(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인구증감률, 출생률, 청년인구 및 유소년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 관심지역은 포천시와 동두천시다. 이들 4개 지역 인구는 최근 5년간 평균 5.1%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1.2%)보다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에 묶이고 혜택은 제외되는 실정으로, 도내 4개 시군만이라도 비수도권 수준의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용역은 비정주인구인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생활인구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언 등을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연구를 맡은 (사)한국지역경제학회의 용역 추진방향 발표 이후 시군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는 생활인구 분석과 시군별 맞춤형 사업방안에 집중됐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관광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태훈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채택된 실시계획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 등이 담겼다. 시는 앞서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김태훈 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로 선정하고 29일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에 송부해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특히 이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과 정창곤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의원이 당연직으로,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심의회는 해당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 이종문 의원)의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대표: 김선화 의원)의 『부천시 시민 소비 탄소발자국 평가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도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한항공 투자 및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부천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장~홍대선 개통 예정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형 도시공간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입주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 결정은 부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약 1천여 명의 상주 인력과 연간 2만 1,600명의 교육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의회는 30일 제135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직무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으로 타의 모범이 된 관내 근로자 3명을 선정해 양평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수상자들이 지역 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자리였다. 황선호 의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애써주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군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단순한 시상을 넘어, 지역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마을버스 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하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숙련된 운전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고양시 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근 지자체보다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경영상 비교적 안정적인 일부 업체들 역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김운남 의장은 집행부 버스정책과와 함께 자리를 마련해 업계와 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한 진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30일 파주 장파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2025년 제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파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12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으로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했고 자유발언을 하는 등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한국 의원은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의회의 역할과 조례 제ㆍ개정의 과정, 도의원이 된 계기 등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고 그 중 조례를 만들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한 사람이나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고민하며 여러 번 수정해 만들어간다”고 답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이 의원은 “장파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궁금한 것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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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