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식량작물 품종 종자를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과 오래된 국산 품종을 대체하고, 지역별 특화 품종을 확대하고자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3작물 118품종 3만 3,249kg(재배면적 570헥타르) 분량을 현장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외래 벼 품종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천 헥타르)에서 2023년 4.3%(3만 1천 헥타르)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오랫동안 재배 해온 벼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밥맛 평가를 경북 상주에서 진행해 기존 품종 ‘일품’보다 선호도가 높은 ‘미소진미’를 선정했다. 이후 ‘미소진미’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경상북도 재배면적을 2023년 3,717헥타르로 확대했다. 또한, 논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논에서 재배할 때 안정성과 기계수확 적성이 우수한 ‘장풍’과 ‘선유2호’ 종자 총 340kg을 신속히 보급했다. 논 콩 재배면적은 2016년 4,422헥타르에서 2023년 1만 8,314헥타르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는 벼, 콩, 고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오늘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16개 품목)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1.11. ~ 1.17.) 총 840억원 중 22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우리 수산물 촉진 캠페인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부원장은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 겨울, 방어 어때 우럭 어때 참돔 어때’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을 지목했다.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제철 수산물을 맛보며 휴가도 즐기고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욱더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 캠페인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산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민․관 합동'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배경은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결실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작년 피해가 컸던 4개 과일(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1월부터 주산지를 대상으로 ①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살포 현황, ②저온피해 예방시설(열풍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 현황, ③나무 상태 관리 및 인공수분용 꽃가루 확보 현황 등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 가을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맘껏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25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만나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재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명절 기간에 판매된 가공식품 선물세트 매출 상위 품목은 캔햄과 식용유 등이며, 농협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설 선물로 2~3만원대의 중저가 실속형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많이 제조․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을 만나 설 명절 국민들의 선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업계의 실속 선물세트 구성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시장 상황 및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설 선물로 다양한 가성비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7~30%(품목별 상이) 가격 할인행사를 통해 설 명절 가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22년부터 계속된 스페인 가뭄 등으로 올리브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23.12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초에는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후에 유료로 전환시키거나 증액하는 마케팅이 유행해왔다. 통신판매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점인 계약 체결시에만 향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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