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경매 2일차가 1월 26일 09시에 시작되어 16시 40분에 종료됐으며,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은 14라운드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매 2일차 결과, 최고입찰액은 797억원으로, 3일차 경매는 1월 29일 09시에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 15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1.23(화)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이상윤 조달청 차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하는 특화연구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한 특화연구소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라며,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일류(Top-tier) 기관과의 안정적‧체계적인 연구 협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시장의 패스트 팔로어(F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이외 종이 증명서 원본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식약처, 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과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협력 대상국 연구자와 우리 측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주제별로 △채소 △토양 △병해충 △식량 생산(벼) △첨단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세계채소센터와 함께 지난 1월 10~19일까지 태국에서 아시아 13개국 31명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소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품종 육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훈련을 추진했다. 또한, 1월 23~25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13국 연구자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양 정보 구축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은 디지털 토양 지도 구축에 필요한 토양조사 표본 설계를 익히고, 토양 정보 분석 및 정보(데이터)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올해 안에 네덜란드 바헤닝헌대학연구센터,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국제미작연구소 등과 협력해 병해충 발생 진단 분석 기술과 벼 육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4년 제 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청 차장과 유관부서장,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공사 마케팅처장이 참석하여 2023년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024년 상반기 활동계획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이차전지 등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방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의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2021년 새만금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유관부서와 농어촌공사, 새만금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내·외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정보교류와 분기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회의 참여 범위를 확장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전라북도, 군산시가 참석 중이며 추후 상황에 맞춰 지자체·사업시행자의 회의 참여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신속한 투자자 대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 31일, 서울 대방은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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