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수산식품을 알리고 국내 수출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 ▲국제인증 취득 지원,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그 중, 수산식품 수출바우처는 지원규모를 이전 35개사에서 62개사로 대폭 확대하여 업체당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식품박람회는 60개사에서 80개사로 확대하여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의 경우 업체별 수출 보험 비용을 기존 최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9일 서울에서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개선 및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967년부터 시작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8개의 부두를 건설했으며, 이러한 항만시설들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일부 ‘비귀속 항만시설’(215개소)의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노후되고 유휴화되어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80여 개소로,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취약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비귀속 항만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시설물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9일 ‘2024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란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를 말한다. 금년에는 수질, 도로, 소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22개 품목을 2024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조달품질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긴급품질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품질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안전관리물자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물자 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7개국에 대한 해외산림투자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기업은 사전등록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며, 산림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산불관리, 이탄지 복원), △베트남(맹그로브), △메콩유역(자연휴양림), △타지키스탄(혼농임업), △몽골(사막화 방지) 등 5개 권역의 해외산림협력센터와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산림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별 기업참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한다. 이현주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을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협력사항과 동반성장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며, “민간주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