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 읍·면·동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연혁과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문화·예술, 전시·체험, 체육 등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근거 마련 ▲읍·면·동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읍·면·동민의 날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 속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용인시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극심한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프로그램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전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운영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됐다.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력 수급 방안 ▲신청 및 선정 기준 ▲출입국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숙소 지도·점검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단순히 인력 '도입'에 그치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질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경기와 훈련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80% 감면 대상에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 장소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 문구에 반영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정비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체육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시가 ‘체육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주옥 의원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정비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수시 점검 및 정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 ▲정비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건과 규칙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도입은 각 교섭단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과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기능과 토론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