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여주시의회,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안)
▲여주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한강은 여주시민에게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농업과 어업,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지역 관광과 경제활동 전반을 떠받치는 생명선이다. 이포보·강천보·여주보 설치 이후, 남한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를 막을 수 있었고, 수질도 하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2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남한강 보 개방 확대와 하천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을 사전 협의나 설명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 통보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타당성을 떠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정 독주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남한강 3개보의 시급한 수질 악화나 환경 재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 개방을 논의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공업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 개방으로 인해 남한강 수위가 낮아질 경우, 상시적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상가뭄 국면에서는 취수 장애가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