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1월에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먼저 오 장관은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위치한 창업지원단을 찾아 대학 내 창업 기반(인프라)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양대학교는 ’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후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주식회사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대표가 함께 설립한 대학 기술 기반 부자(父子) 창업기업이다. ’20년 1월 설립할 때부터 한양대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２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05.~02.09)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웹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사업' 등 총 188건, 1,46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9%인 1,20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72억 원,경기도 하남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4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0%인 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24억 원, 서울지방청 472억 원 등 2개청(1,096억 원)이 전체 금액(1,469억 원)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7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19년 15.3% → ’22년 21.8%)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포상 대상기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 유공포상’은 도전적 의지로 혁신을 만들어온 모범 벤처·창업 기업들을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했다. 포상분야는 ➊벤처활성화, ➋투자활성화, ➌창업활성화, ➍지원기관 4개 부문으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40점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143점 등 183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포상 대상자 심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현장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정성평가 항목도 확대하며, 실제 추천권도 부여해 지역 스타기업 발굴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벤처임직원 분야의 표창을 확대(국무총리 +1, 장관 +2) 하여 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우수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목)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하여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6조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천억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여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인 산업·기업 투자정보 분석 기능(애널리스트)을 보완하는 등 공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 1.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체질 혁신과 사이버 안전,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고용서비스 선도 및 고용정책 지원 연구 기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고용정보원은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대부서화를 통해 팀을 축소하되, 핵심 업무를 재배치하고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체계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신설한다.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고용·노동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공유·개방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보보호운영실’을 기관장 직속의 ‘사이버보안단’으로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동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연중 상시)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21.부터 접수, 3월부터 운영)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소규모사업장(50인 이하) 및 취약업종(IT, 보건, 돌봄, 중소금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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