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선, 2월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하며,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억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 천양피앤비는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조달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 등록과정을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양피앤비는 1969년부터 전주한지 생산을 가업으로 계승해 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나라장터 해외 수출 유관기관과 정보통신기술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장터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 등 현재 9개국에 수출된 나라장터의 판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K-전자조달 도입을 요청한 키르기스스탄에 ’25년부터 자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보해 전자조달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해외 확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민관협의회를 시작으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와 국내외 행사를 활용하여 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K-전자조달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ㆍ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ㆍ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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