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2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7일 조달현장에서 개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는 조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구는 조달청 차장부터 주무관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직급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년정책자문단 및 혁신어벤저스 등 조직 내부 혁신기구와 조달서비스 대상인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관련 협회도 회의체로 포함하여 조달현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이슈를 발굴한다. 개혁TF는 조달현장의 규제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미래 정책환경에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달청 중심의 지엽적인 규제혁신 과제에 더해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개혁 과제 등으로 발굴영역을 확대한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4. 2. 12. ~ '24. 2. 16. 기간 중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총 254건, 약 9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교류변전설비 제작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121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7%인 146억 원, 국가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 'KR인재개발원 가구 제작 및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22억 원, 특허청 '2024년 특허청 IP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9.5%인 69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03억 원 중 본청이 19억 원으로 6.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월 7일 오후 2시에 대전시 홈플러스 유성점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대 수산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최대 9,005톤 공급, △설 맞이 할인행사 정부 할인율 상향(1. 18.~, 20→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개최(2. 2.~8.),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평시 50억 원→설 200억 원) 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대 성수품 중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가중평균 △1.5%)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상황과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1.29~2.23)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1,600만 → 1,730만 박스)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월 6일(현지시각) 오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지난 6일 시흥시체육관에서 ‘KB국민은행’과 ‘희망친구 기아대책’, 시흥시1%복지재단과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는 매년 명절 시기에 맞춰 KB국민은행의 전국 13개 지역그룹이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정육, 건어물 등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해당 식료품을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에 후원된 물품은 신천동 삼미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1상자당 7만 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한과, 김, 약과, 북어포, 사과, 선크림, 핸드크림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흥처음처럼봉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포장해 제작했다. 시흥시1%복지재단은 총 400상자(총 2천8백만 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 꾸러미를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계해 전달할 예정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KB국민은행과 기아대책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을 2월 7일부터 공고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4.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가 60%, 비수도권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개인 분야(트랙)’의 경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분야(트랙)’의 경우 개인 분야(트랙)와 달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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