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국조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재부), 해외일경험(외교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작년 2천명) 한편,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2만 6천여 명) 및 기업(1,800개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4.8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간호학 전공자인 정수영(29·남)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처까지 찾았지만,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진로 전환을 결심했다. 학부 연구생으로 마약성 진통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10개월간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익혔다. 졸업 프로젝트로 주요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고, 보험 가입(심사)과 보험금 청구(심사)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그는 “학부생 때 병원에서 실습하며 구상했던 걸 기술로 구현하면서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했다. 정씨를 포함해 같은 과 졸업생 1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개발자로 동반 입사했다. 폴리텍대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졸업을 맞는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신산업과 뿌리산업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저마다의 배경은 달라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7일 충북 영동의 곶감 가공업체(전동태 허브곶감)를 방문하여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체계 등을 살펴보고 곶감 등 임산물 가공업 분야의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가공업체는 ’22~’23년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임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와 작업로 보수 등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달성했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을 위해 시설 규모화·현대화, 생산장비, 상품화 지원 등 3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숲에서 자란 우리 임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제과공장 시설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달롤컴퍼니를 비롯, 갑조네, 그린 등 농식품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 기업 대표들, 투자운용사(현대기술투자) 등과 청년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기업 대표들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에 비해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다. 또한,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전후로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선사들의 홍해해협 운항 중단사태가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수출입물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김없이 원활하게 물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11개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설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당일 항만에서 화물을 긴급히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제도 가동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