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통해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가 의심되는 9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와 같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해제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특정 거래에 대해 거짓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 공개 가격과의 비교,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의문 등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허위신고 근절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앞장서겠다”며“불법거래가 근절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6일까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도 참여한다.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소음기 및 판 스프링 불법 튜닝, 미승인 등화 설치, 번호판 오염 및 가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 자살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광명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9.7명으로 2021년 25.2명 대비 21.8% 감소했다. 자살 사망자 수도 2021년 74명에서 2022년 57명으로 23% 줄었다. 자살률 19.7명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9번째로 낮고, 감소율 21.8%는 도내 2번째로 큰 폭이다. 경기도 평균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3.1명, 평균 자살 사망률 감소율은 2.12%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는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명시는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시행으로 야기되는 인구 이동과 주거 불안정 요인에 주목하고, 이에 맞춰 2019년부터 전 세대에 우울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웃는 광명 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자살통계에 근거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소방과 협력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응급 대응, 생명지킴이 양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는 지난 19일 시청 2층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장애 예방 활동과 건강상담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청 민원동 2층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안정실, 처치실, 상담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 보건관리자가 상주해 근로자들의 건강상담과 응급처치, 혈압·체성분 측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돕게 된다. 또 상비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어 경미한 증상에 대해 응급처치 및 투약이 가능하고, △체지방 분석 △혈압혈당 측정 △척추근골격 의료용 진동기 등의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직원들이 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관리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및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재정 상황 공유 및 극복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제2차 실행예산)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액 관련 보고 ▲2024년 세수 전망 등 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의원들은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예산담당부서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되, 민생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최정희 의장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 시 특성상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유례 없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난 18·19일 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중점 대비 안전보건‧직장(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 주체로서 실무역량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대한안전경영연구소 이승환 대표는 관련 법의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정기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의 민원 처리 능력을 높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가 지난 16일과 18일에 시청 늠내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소속 공무원 500여 명 참여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열린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유형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재난 안전 분야 교육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재난 현장 대응 역량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에서‘안전 사각지대 야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청소년과 여성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 관할 화도지구대장 및 이장, 생활안전협의회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밤거리 도보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은 마석5일장이 열려 마석광장의 유동 인구가 많은 날로, 최근 경각심이 높아진 골목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호신용 호루라기 배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통학로와 마석우천을 중심으로 야간조명이 취약한 골목길과 CCTV사각지대, 울퉁불퉁한 바닥, 공원 우범지역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한편,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태양광 도로 표지병, 조명시설을 설치해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하고,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해당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오남읍 지역단체인 우리 아파트봉사단 및 자율방재단과 함께 장애인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 진접읍 지역에 이어 하반기는 오남읍 지역에서 추진됐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유형식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장애인 이동권이며,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어울림아파트 우아봉 김혜숙 단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민원 감소 및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남읍 자율방재단 김봉순 단장은 “오남지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 사기피해 지원 상담소’를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양주시청 맑음이방(2층)에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심리상담사(월·수)·주거복지사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상담소’가 남양주에서 운영되는 만큼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분들도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주택과(남양주시청 1청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가 19일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개소 첫날, 상담센터에는 피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를 이뤘다. 문제가 된 일가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일찌감치 찾아와 상담을 받았다. 개소 첫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현장 상담 8건, 전화 문의 및 상담 3건이다. 상담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3명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상황별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줬다.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 처리 절차를 설명해주며 피해 복구 방안을 설명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검토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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