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관내에 LH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24일 오전 의왕초평 A3블록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오수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 본부장의 현장 브리핑을 듣고,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보강공사 추진계획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 및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고, 곧 입주를 앞둔 만큼 조속히 보강공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LH 오수호 본부장은 금주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보강설계부터 보강공사 검증까지 최대한의 안전조치 이행해 입주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상을 원하는 입주민에게 본사와 상의해 계약해제를 허용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10월 21일 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남영대)가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범죄예방 캠페인 및 자율방범유공 시상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대원 200여 명이 참여해 여성‧아동 대상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다. 동 단위로 조직돼 있으며, 각 동 자율방범대 18개 대가 가입돼 있다. 남영대 대장은 “오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김동근 시장님, 최정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및 각 동 자율방범대 대장님 이하 대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항상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는 자율방범연합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범죄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범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정부시의 올빼미로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자가 13명이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담배꽁초로 인한 부주의 화재 50%, 음식물 조리 25%, 기타 부주의 25%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평상시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수칙은 ▲담배꽁초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1개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제품 사용 금지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기 등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연간 부주의에 의한 다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걸 명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소방서도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 파주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3일 이민근 시장이 단원·상록경찰서장, 안산소방서장 등 각 대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정립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이민수 상록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및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운영 과정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민생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CCTV 증설 및 관제센터-112상황실 간 실시간 공유 확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 정비 안건과 함께 ▲범죄 발생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의 신속 공유를 통한 피해 지원 극대화 방안 모색 ▲겨울철 재난 대비 실질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등 민생 안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항을 교류했다. 이민근 시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경기남부청 관할 모든 시에서 잇따라 출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라며 “이는 경찰·소방·민간의 각 영역에서 적극적 협조와 공고한 연대를 통해 구축한 결과임을 증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사고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비상용 발전기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 승강기 등에 전력을 공급해 소방시설 미작동, 승강기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장비다. 고양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협력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전 상황에서의 정상 가동 여부,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점검 여부, 설비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비상용 발전기의 정기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비상용 발전기 사용이 발견되면 관리자에게 행정처분(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정전 상황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본격적인 가을 행락 철을 맞이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렌터카)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10월 5일부터 10월 19까지 관내 23개 업체 3,300여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인·면허 등록사항 및 운영실태 ▲교통안전 이행 권장사항 이행여부 ▲차량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의 정기검사 이행 및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통한 대여 자격 확인 ▲차령초과 차량의 불법 운행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7개 업체가 적발됐고, 시는 적발된 업체에 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는 시정 조치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모니터링)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과 업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5월 제275회 제1차정례회 에 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하였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싱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로 새롭게 탄생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양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고,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신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여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