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예산과 안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난 후,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 순환 철도망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과 과천도시공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8월 우선협상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의 조건과 책임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공식화하는 절차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설립을 비롯해 심·뇌혈관 및 4대 암 전문센터 운영, 사물인터넷(IoT) 기반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학교법인 대우학원, ㈜코웨이, ㈜한화, ㈜대우건설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약 4조 2,879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향후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종합병원을 짓는 것을 넘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문화·상업시설이 결합된 융복합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과천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실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시민 일상을 위협하다 !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개조 머플러,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지역의 공회전 소음 등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이륜차 소음은 단순한 소음 공해를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택가 야간 폭주는 수면 방해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된 소음기는 일반 차량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굉음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367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1배 급증했으며, 202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이영경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였지만,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참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 균형을 확보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 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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