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과 피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미터 이하의 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우레탄 도포 등 방수 공사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승인 후 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은분 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이번 조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중1·2·3·4동·약대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친환경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실제 차량을 완충하는 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이미 최초 2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 확대, 나아가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에 직장을 두었거나, 관내 학생인 경우에도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되고, 체육시설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실제로 부천에서 생활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수원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영유아,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 웃는 얼굴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는 하루”라며, “오늘 하루 신나게 보내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방정환 선생께선 어린이를 어른과 똑같이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한 명의 인격체이자 어엿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어린이 치어리딩 및 태권도 시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버블쇼, 마술 공연, 캐릭터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으며, 영유아를 위한 놀이・체험마당도 함께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병원 신설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이 단순한 행정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국비 확보, 후보지 확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기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구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오는 5월 말부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하남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강력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하남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견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견인 조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이 3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김종혁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지목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신축·사업변경)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신축)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이전신축) ▲시흥 장곡센터 신축(사업변경: 증액)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하여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체험)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하여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전관리 책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화유산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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