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2월 15일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하여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하여 건전한 것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14개, 최대무게 0.021g)은 제거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하여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14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산림미생물연구과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간의 산림버섯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버섯 산업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미생물연구과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복령과 꽃송이버섯 등 기능성 버섯산업 소재화 ▲송이버섯과 소나무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송이균 접종묘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지자체 육성사업으로 설립된 연구재단으로 ▲표고버섯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건강식품 개발 ▲복령과 노루궁뎅이버섯의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원료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연구고객 간담회 때 제안된 ‘산림청 산림버섯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내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략과 버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연구 로드맵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월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31일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천억원 → 1조9천억원)했으며, 이는 ’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2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①일자리 창출, ②청년일자리 사회공헌, ③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유공자(개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으뜸기업’과 ‘유공자’ 추천 또는 신청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이 6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2.6%p 상승한 수치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입찰 마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입찰공고 입력 시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은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했으나, 2월 21일부터는 정각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500건으로 제한된다.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이 오전 10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10시 마감에 임박한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까지 일시에 몰려 해당 시간대 장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월 24일에는 나라장터 투찰 관련 서버를 기존 3대에서 2대를 추가 증설하는 등 시스템 장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기관 및 조달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달기업도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한 투찰 보다는 여유롭게 전날 오후 시간대에 투찰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지원·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ODA·K-City Networ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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