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54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며,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해외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에너지, 에스케이(SK)증권, 삼성전자, 수프로, 티웨이항공 등 43개 기업과 정부부처, 국제기구,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정책과 제도 설명 △기업 해외산림사업 참여 및 민관협력 사례 소개 △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해외산림사업 및 행사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사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나무심기,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홍수림 복원 등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본격 시행에 따라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6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전문학사 7,416명, 학사 1,157명의 청년농수산인재를 배출했으며, 농어업․농어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축하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농대 졸업생이 학교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했다. 송장관은 졸업생에게 농어업․농어촌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정부도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업을 활력 넘치는 산업’으로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36명의 졸업생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월 16일,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은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과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로이 진입한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 방법, 훈련과정 설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훈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규기관 50개소(2월 모집)와 경력기관 50개소(6월 모집)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미래지향적 훈련방법 도입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에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수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수업 지원 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기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 2. 17.~8. 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어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과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했다. 1월 고용동향: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61.1%),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도 ’22년, ’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0만명, 전월대비 8.2만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2월 15일∼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기술진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어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 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발맞춰 2023년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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