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202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달러 환산시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보다 22% 증가했지만, 미국(1% 감소) · 유럽(4% 증가) 등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두 번째, 국내 벤처투자 규모(10.9조원)는 2021~20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08년(1.2조원) 이후 연평균 16%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10.9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20년, 8.1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20.(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며,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소속기관 첫 행보로 20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품질원의 공공조달 품질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조달 교육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 청장은 “정부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불량ㆍ부실물자가 영원히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전관리물자를 확대 지정(257개→270개)하고, 안전이슈 발생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발생 즉시 대응하는 ‘긴급품질대응반’을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전문인력 양성의 핵심을 맡고 있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조달공무원 역량강화 뿐 아니라 해외조달시장 개척의 첨병이 될 수 있는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간에서는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고품질 공공조달을 위한 인프라 중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간 12.6조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조달청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3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신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해외조달 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은 총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되며, 업체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신규사업은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UN 등 국제기구, 개도국 조달시장 진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려 더 큰 시장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분양계약금 납부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2월 20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80%(총 10.6조 원 중 8.5조 원) 이상 재정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24년 총 2,766억 원이 편성됐으며,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 86.6%인 2,39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동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직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미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9일, 21일 이틀 동안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착수 예정인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과 방산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달라지는 계약‧원가‧절충교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통합설명회는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지원 사업 설명회를 확대하여 무기체계 방위력개선 사업, 핵심기술사업, 원가제도, 계약제도, 절충교역, 수출 지원 사업 등 2024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산기업 소재지와 대․중소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수도권(경기 판교)과 경남 창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1회 씩 개최한다. 통합설명회는 ➀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➁방위력개선 및 국방 연구개발(R&D) 사업, ③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수출지원 사업 세션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IT센터를 찾아 사이버 위협 대비 상황을 살피고,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부문장과 IT부문장 등 금고 관계자가 함께했다. 먼저,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IT센터 종합상황실, 서버실, UPS실 등 시설 전반을 살피며 새마을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이자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함께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브) 선정을 위해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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