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올해 청년정책으로 64개 사업을 462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4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12개 부서 부서장과 3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비전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주거(6개 사업 11억원) ▲일자리(15개 사업 25억원) ▲창업(6개 사업 10억원) ▲문화복지(22개 사업 367억원) ▲소통참여(15개 사업 49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초 덕현지구에 이어 하반기에 비산초교주변 지구(평촌엘프라우드)에 청년주택 13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 ALL Question’과 ‘AI 자기주도형 자소서 컨설팅 솔루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❶글로벌 선도, ❷지속가능한 발전, ❸균형잡힌 스트림 협력 ❹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공고한'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 강경성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됐으나, 과일 등 먹거리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강 차관은 이어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일 오전에 열릴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으며,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22일 민생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2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23.11.29.) 및 당정협의회(’24.2.2.)를 통해 발표한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민간재고 5만톤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4월까지 매입을 마무리하여 식량원조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매입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원조용으로 민간물량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면, 올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벼를 매입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2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고, ▲(김효성 변리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으며, ▲(전해청 변호사)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행동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일하고 행동하는 새만금개발청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회의를 2월 2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 부서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1규제혁파, 2혁신역량 강화, 3평가체계 개선, 4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혁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투자 촉진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 (혁신역량 강화) 업무실적이 우수한 ‘이달의 혁신 새만금인’ 선발, 새만금청 신규 근무를 축하하고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직원 환영선물’ 수여 (평가체계 개선) 부서별 주요 현안을 성과와 연계하고, 현장 중심의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구축 (공직기강 확립) 비위 및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