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2.26.～'24.3.1.)에 총 34건, 1,80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영화진흥위원회 수요 ‘부산촬영소 건립공사(건축)(추정가격 293억 원, 공사기간 850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07번지 일원(기장 도예촌 관광지)에 연면적 12,631.6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방송통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 중 3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16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6건(62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6건(39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512억 원, 종합심사 29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313억 원, 부산광역시 29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69억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가농바이오)은 총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제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했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24.3~6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2일 충남 예산에 있는 국산밀 가공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보고, 판로개척이나 유통 현황 등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품종 ‘새금강’을 원료로 생면, 건면, 중화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올해는 ‘새금강’ 밀가루 약 5,00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산밀과 수입밀로 만든 각각의 제품 특성을 듣고, 국산밀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당부하며, 청에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산 밀가루 품질 균일화와 용도별 밀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예산군 지역 밀 재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잦은 비로 밀 재배지의 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밀 생산 농가가 생육 점검과 재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을 지속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조성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민간투자를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2대 전략과 6대 과제를 담은 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1·2·5·6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세제혜택 등 투자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단 3·7공구의 매립공사를 조기 착공(’23.11월)했으며,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을 완료(’23.6월)하고 1공구 조성공사에 착공(’23.11월)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본격화했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도에 ➊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➋미래 먹거리 발굴·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１ 기업친화적 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1,008개사가 사상 최대실적인 4조 7,523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실적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정 규격에 유연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형 규격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26.~03.01)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등 총 265건, 1,65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1%인 1,24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63억 원,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1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8.0%인 1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0억 원, 서울지방청 208억 원 등 2개청(1,108억 원)이 전체 금액(1,653억 원)의 6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12개소)을 발간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담았다. ‘23년에 인증받은 ㄱ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ㄴ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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