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①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②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동)를 방문해 모태기금(펀드)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진행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사(VC)대표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벤처투자 업계와 첫 만남 자리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관련 협·단체 및 모태기금(펀드) 전담기관과 투자 규모별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대표(루키∼대형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 국내 벤처투자사(VC)의 해외기업 투자 시 주목적 투자 인정 등 벤처투자사(VC)의 해외진출 지원과 ▲ 융합 콘텐츠 기업을 위한 모태기금(펀드) 지원확대, ▲ 모태기금(펀드) 관리보수 상향 및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창업기획자 대상 모태기금(펀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2일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청장은 현재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상담원들 스스로가 관세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은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작년에 확대하여 추가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2월 22일, 전남 보성군에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빅데이터 활용 농가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찾아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화니팜 김선환 대표는 “온실에서 수집하는 환경, 생육, 수확량 정보를 분석해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실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지능형 농장의 환경, 생육 정보 공유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병해충 방제 정보 제공 등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고흥으로 이동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 농업인들과 만나 현재 기상에 맞는 정보 기반 재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이상기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보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 확산하는 일은 미래 영농을 준비하는 데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가루쌀·들깨 재배, 가공 현장을 차례로 찾아 제품개발 및 가공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곽 원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새싹’은 지난해 가루쌀 생산단지 130헥타르(ha)를 조성해 가루쌀 분야 전국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현재 제과협회와 공동으로 가루쌀 가공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곽 원장은 지난해 가루쌀 재배와 올해 시제품 진행 상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곽 원장은 우리 들깨로 기름, 화장품,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을 가공해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지리산처럼’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들깨 작황을 파악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재배 및 판로개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추천하고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판로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곽도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생산·가공 현장에서 발생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23일(금)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송 차관은 △42년 동안 승선하여 원양산업의 중흥기를 이끈 산 증인인 ‘곽해두’ 신동아수산 기관장과 △27년 동안 이직 없이 모범 선원으로 장기 승선 근무해 온 ‘여인장’ 천경해운 기관장 등 총 8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준 우리 선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정기 전국 대의원회 축사에서 송 차관은 “지난해 11월, △승선주기 단축 △유급휴가 확대 △선박 내 인터넷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로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선원노련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과 지위가 향상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23.7월)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１ 세제 혜택 먼저,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하여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5년100%+2년50%)에서 10년(7년100%+3년50%)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3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동향과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양대학교 최원철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했다. 최원철 교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정의,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적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교수는 강연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산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서,“국토교통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전남 고흥의 1단계 실증사업(2023.8월~2024.12월)과 수도권 도심에서 추진되는 2단계 실증사업(2024.8월~2025.6월)에 발맞춰, 새만금도 실증을 위한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관광레저용지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2022년(361만 톤) 대비 1.8% 증가한 368만 톤이며, 생산금액은 2022년(9조 2,494억 원) 대비 0.4% 증가한 9조 2,8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5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88.8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7만 톤)에 비해 각각 7.6%, 1.9%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 3,672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430억 원)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금액(4조 1,317억 원)에 비해 각각 8.0%, 5.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4.7만 톤(11.8%), 고등어 12.0만 톤(8.3%), 갈치 6.0만 톤(12.2%), 정어리 4.8만 톤(299.2%), 삼치류 4.5만 톤(28.2%), 붉은대게 3.1만 톤(27.9%), 꽃게 2.7만 톤(24.5%)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는 2.3만 톤(△36.2%), 청어 2.1만 톤(△23.3%), 참조기 1.5만 톤(△7.8%) 등으로 전년 대비 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월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 중인 26개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터파기 및 흙깎기 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점검시작일인 23일에는 조달청장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 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업체 부정당제재, 부실시공 벌점 강화 등 공공공사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엄격한 벌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안전위험이 큰 건설현장 사고예방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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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