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링크플릭스(대표 김두일)를 선정했다. ‘링크플릭스’는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생분해성 접착 조성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무취, 무독성, 무자극의 환경친화적인 식물용 생체 접착제(‘AD-CONI’)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식물용 생체 접착제 애드 코니(AD-CONI)는 합성수지 유래 식물용 접착제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높고, 비스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여 식물용 접착제로 활용도가 높다. 생육 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식물에 스며들고 토양에 버려져도 퇴비화가 가능하여 자연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 특히, 애드 코니(AD-CONI)는 국내 안전성평가는 물론, 접착제 산업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UL, CPSIA, 독일 DIN CERTCO, 유럽 Seedling, REACH, EN71까지 생분해와 안정성 및 환경생태 독성 등에 대한 글로벌 인증 6종을 획득했다. 또한,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업무 협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조합중앙회, 임업후계자협회와 함께 임산물 생산임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임산물 생산임가 20여 곳과 산림조합중앙회, 홍천, 청양, 산청산림조합이 부럼세트, 건나물류, 생표고, 잣, 대추채 등과 산청 곶감, 홍천 잣, 청양 밤 등 지역 명품 임산물을 판매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와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임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합리적인 소비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우리 임산물 생산과 재배방법, 귀산촌 생활정보, 산주의 산림경영 제도 등 산림정책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수한 지역 임산물을 널리 알려 임가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산과 우리 임산물과 관련된 산림정보도 직거래 장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와 2023년도 오산시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된 적립기금은 총 1억2천343만 원으로 지난해 1년간 NH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적립한 금액이다. 오산시와 제휴카드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는 매년 시 소관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등의 이용실적에서 0.1~1% 비율로 적립한 금액을 오산시에 전달하고 있다. 유승민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장은 “오산시와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고 은행으로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매년 제휴카드 기금 적립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동행해 온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기금은 오산시 발전 및 주민 복지향상 등 오산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자단 규모는 총 15명이며 대학생, 일반 회사원, 사진작가, 퇴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역대 최고인 평균 8: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웹툰 작가 2명을 신규로 포함하여 만화 형식의 조달정책 홍보가 기대된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김혜수 기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행사인 나라장터 엑스포 등 다양한 조달현장 취재가 기대된다”며, “공공조달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조달정책을 이해하게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대학생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이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현황과 조달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공조달에 대한 기자단의 정책제언은 꼼꼼히 검토해 제도개선으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한 기자는 총 301명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지정, 운영하는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 청년농업인에게 축산 신기술과 현안 대응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1기 거점지역은 전국 5개 시군지역에서 한우를 키우는 청년농업인 57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했다. 2기 거점지역은 12개 지역에서 한우를 키우거나, 낙농에 종사하는 139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1, 2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4.51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가장 도움이 된 분야로 한우는 사양관리(64.3%), 젖소는 번식관리(50%)를 꼽았으며, 축산 경영 상담과 적용 기술 조언 등도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올해 2기 거점지역에서는 경영 전문가 현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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