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7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평화이즈(서울시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이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에 취업한 뒤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 실·국장,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센터(1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하는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기술 발전 등 우리 노동시장이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을 위해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의 고용정책 혁신 의지를 다지는 다짐선언식을 시작으로, 이정식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평소에 직원들이 궁금해했던 장관의 고용정책 철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도 진행했다. 일·육아 병행을 원하는 여성들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엠제트(MZ) 세대들이 노동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➁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울진국유림관리소는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 울진 바지게시장 장날을 맞이하여 산림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봄철 산불 조심 홍보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금년에는 약 12ha 정도 매수할 계획인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도 포함하여 10년간 120회 분할하여 지급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일정소득을 산주에게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고'에 게시된 '(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고령의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 시즌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2024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컨셉으로 기획했으며,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 및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각 제품군별 홍보(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으로,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차별 컨셉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약 2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 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1,456억 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완료(’19~’23년) 마을인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호응도가 높고 농업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토양,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계량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 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 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월 28일,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에 발족했다. 이는 지난 1.15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작년 12.21일에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21.(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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