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방식이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심화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툴 실습과 마케팅 해결책(솔루션) 전략, 판매(셀링)기법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교육생은 1:1 지도자(멘토) 지도(코칭) 및 수차례의 기획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어 판매 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 판매자(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7일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하여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2월 26일 제주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보유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제주 복합리조트, 쇼핑몰 등 시설물을 방문하여, 운영 성과, 성공 요인, 그간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제주 사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금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이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MICE 산업 육성 및 선제적인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6일과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2024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동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국내 대학생 등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계(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원하는 해외국가 현지에서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해외 현지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영어 사용이 자유롭고 우수한 소프트웨어(SW)인재를 많이 배출한 인도공과대학,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는 등 한국과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네루대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글학교 등이 소재한 인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벤처기업 117개 사와 약 1천여명의 인도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인도공과대학 졸업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중인 인도인 판카즈 대표도 참여해 한국 취업을 독려했다. 행사는 한국 취업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 설명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킬러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여, 총 44건의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24년에는 이 중 14건을 선정하여 중점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을 완화(10%→5%)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등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친기업적 정책에 힘입어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❶ (한우)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중순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에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등심은 7천 원대, 불고기‧국거리는 2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고기는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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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