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가 지난 15일 2023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존 공개 인원 4명에 신규로 2명이 추가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6억 9천3백만 원으로, 신규로 공개된 개인 2명의 체납액이 총 4억 7천5백만 원에 이른다. 오산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선정된 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 그중 체납자 1명이 체납금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차량추적 번호판 영치 등 강화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현장 징수 활동으로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겨울철 평균 약 30.3%의 화재 발생과 32%의 인명피해율이 발생했다. 이렇듯 겨울철은 화기사용 및 실내활동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 요인도 급격히 증가하여 다른 계절 대비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점유율이 높다. 이에 소방서는 11월 한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등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추진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 예방 강화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강화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선제적 화재 대응체계 마련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등이 있다. 조창근 서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구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예방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식 판매 ▲지분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쪼개기식 매매 ▲예치금 및 불필요한 비용 요구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이고 과장·허위 광고 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매매 권유를 받을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기 ▲현장을 방문하여 매입할 토지의 주변 상황, 위치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 계약은 올바르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 받기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계약조항에 대하여 자문받기 등이 있다. 더 많은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사례집’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인지하기 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5일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주관으로 부천시 직원, 수집운반업체 직원 및 위탁사 직원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부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다. 부천소방서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강의했다. 그동안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응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합동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심폐소생술의 경우 이론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동훈 자원순환과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며 “부천시자원순환센터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천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 15일 우리동네 하천 살리기를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나섰다. 회룡천변 일대에서 진행된 작업에는 통장협의회와 동대, 호원2동 자치민원과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회룡천변 일대 약 600m 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환삼덩굴과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했다. 유해식물이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내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협동심을 발휘해 무사히 작업을 마쳤다. 생태계교란 식물인 환삼덩굴은 생육 속도가 매우 빠른 덩굴성 식물로 주변에 식물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심은 식물들을 휘감고 올라가 생육을 방해한다. 단풍잎돼지풀의 경우, 초기성장이 빠르고 큰 키와 잎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꽃가루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임영국 회장은 “우리 동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통장들과 함께 애써주신 동대장과 호원2동 직원분들게 감사하다. 매주 일요일마다 행복홀씨 환경정화운동을 통한 공원지킴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숙 권역국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5일 경기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tax)와도 연결돼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7명, 법인 25개 업체로 총 72건(37억6천800만 원)이다.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6명, 법인 2개 업체 총 8건(15억9천300만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다만,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한다. 이 같은 행정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5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란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며,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55명, 법인 5개소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천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포천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는 11월 14일 안성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 건설지부(이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서 요청한 면담으로 관련부서(시민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과, 주택과) 부서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건설현장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요구 ▲건설현장 지역주민 우선 고용 대책 마련으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안성시에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자유롭게 주고 받으며 면담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안성시에서는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법의 제도화 및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즉시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현 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 및 안전점검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며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은 “건설현장 산재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대응 역량,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 부진, 인사 시스템 개선, 공동구 관리 미흡,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옥상 피난 안전 설비 지원, 소방공무원 미검진자 조치, 소방령 승진 편중, 낮은 드론 보급률, 애니모형의 노후화, 지역대 지원 식사 여건 개선,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확대, 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소방법률지원단원 업무 과부하, 의용소방대 모집 어려움, 소방건물 과도한 감리비, 소방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오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장비 보강, 승진 인사 편중, 겨울철 캠핑장 화재 대비, 무허가 건축물 신고에 대한 홍보, 내용연수 도과 장비 처리 등이 지적됐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유튜브 채널 안전을 깨우는 남자의 높은 퀄리티와 조회수에 대해 의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의 평상시 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경기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며, 고액 결제와 반복 결제 등 부정유통 취약 형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등을 토대로 단속반을 운영해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화폐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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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