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통계청이 실시한 ‘2023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우수)을 받았다.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국가기술자격 접수·응시·합격자 및 취득자 등 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국가승인통계(제387004호)로 지정됐다. 국가기술자격 전체 종목(544종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 국민 진로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이와 더불어 수험자의 경제활동유형 및 응시목적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한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도 및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지정하여 ‘자격정보집(자격Q)’ 등도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단의 우수한 통계 품질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국가기술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Aalam Arabi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출범식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5개국 대사와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31개 기업이 참석했다. 중동 고부가 관광시장, 2030세대 케이-컬처, 미용, 의료 인기로 방한 수요 높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 3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28.수, 로얄호텔서울)했다.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신규 허용(금년 7월 시행예정)됐고, 광산 사업주는 금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8일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증가하여 귀농은 전체의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귀농 12.3%, 귀촌 19.0%),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12.1%, 36.2%)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0.3%),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이었으며,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4.6%)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귀농가구의 69.8%, 귀촌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위를 차지하는 건설･인프라 분야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더불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23.10월), 한-UAE 항공증편(’23.10월) 등으로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국토교통부는 정상외교 후속 성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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