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한 계량실무 역량 부족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자체의 정기검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자체 계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저울 정기검사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18), 광주(3.29), 대구(4.4)를 거쳐 부산(4.5)에서 마지막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계량검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울 정기검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계량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국 외에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MSP 회원국은 'MSP 포럼' 참여국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MSP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 중남미 자원보유국 등도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광물 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M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１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 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로 산업부는 3월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산업부는 3.4.(월) 2,451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l)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101억 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대표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 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를 선정,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갱신(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하여 기획재정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현장과 함께하는 우문현답 소통,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새해 첫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평균 주 3~4회 정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그 결과,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총 27회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으며, 총 14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행보 시 확인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속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1)담당과장이 건의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이후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고 (2)정책 대상자들이 상시 점검(체크)할 수 있는 우문현답 게시판을 현재 구축중이며 3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문현답 노트를 연계로 담당과장의 현장행보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2월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답변 전달을 위한 담당 과장의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여성경제인협회와 지능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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