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약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963ha를 매수한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ha(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ha(14억 원)를 매수할 예정으로, ‘산지연금형’은 전년도보다 33ha가 확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과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여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LEAP 2024에 참석해 민·관 협력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했다.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기업 등의 중동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회차를 맞은 LEAP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이버를 비롯한 9개의 국내 기업 등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LEAP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민간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브테크’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기반 거브테크 사례로 최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둘러보며 세계적인 미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②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③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걸프협력이사회(GCC) 대사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작년 말 전격 타결된 한-GCC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우리와 GCC 국가들 간의 협력은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최근 제조・방산・의료・컨텐츠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 협상 타결을 선언한 한-GCC FTA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 분야가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본부장은 “2008년 개시된 한-GCC FTA 협상이 지난해 말 타결되는데 있어 주한 GCC 대사단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하며, “한-GCC FTA의 혜택을 양측 국민과 기업들이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GCC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GCC는 `23년 기준 약 914억불 교역규모로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의 다섯번째 교역 상대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3월 5일 방한 중인 존 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을 면담했다. SIA는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주요 협회로,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국제회원사로 가입해있으며, 산업부와 그간 GAMS, 한미 SCCD 등 다양한 양·다자 협의 채널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 민관협력을 지속해왔다. 양 차관보와 뉴퍼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 한미 간 공급망 등 반도체 분야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정부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이 긴밀히 추진됐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년 중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계기 민관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또한, 올해 AI칩 등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국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하여‘슈퍼 선거의 해’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지자체 주도), 경제사절단(민간 주도)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글로벌 사우스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며,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 가량에 불과하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전년 대비 7.3%)*하며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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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