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월 14일 07:30,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은 전년 대비 120%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타 중소·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된(’23년 419억원 → ’24년 561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23년 779개 사에서 ’24년 1,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여 ’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인재들의 정주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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