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22개소를 선정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각각 4.3:1, 2.3:1로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회의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 동구), ▴(재)영월문화관광재단(강원 영월군), ▴(재)영덕문화관광재단(경북 영덕군), ▴(재)영동축제관광재단(충북 영동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 강진군)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경남 하동군), ▴(재)완주문화재단(전북 완주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강원 평창군), ▴㈜행복한여행나눔(충남 홍성군) 등 7개소를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부산관광공사), 안동(안동시관광협의회), 전주(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 5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최종 5년 차 지원을 받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전략기획과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24년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중심 연구개발(R&D) 투자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1차 회의에 앞서 1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자율제조·로봇·원전·신재생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경제·기술금융·기술혁신 등 정책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2년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 ➁'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➂'24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고, ➃제8차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방향이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❶우선 미(美) 다르파 방식을 적용해 40개 초격차 프로젝트별로 PD중심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미션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사업‧과제 기획에서부터 평가 등 프로젝트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도록 전권을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복합형 콘센트,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융복합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3.5.~4.4.)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은 19개 과제(27.9억 원)에 대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USB타입과 220V 플러그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복합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 가이드를 개발①하고자 한다. 또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안전잠금 기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 가이드가 개발②된다. ① 과제명: 가정용 콘센트 및 플러그의 안전관리 시험 가이드 개발(12개월/1.3억 원) ② 과제명: 이동형 전력저장장치(ESS)용 전지 안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12개월/1.8억 원) 전기매트 제조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싣기)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선의 조업-전재-양륙에 걸친 전 과정을 365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과잉 어획,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조업 등 비의도적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원양선사가 직접 실시간 어획할당량 소진량과 최근 30일 선박 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국 영해와 EEZ 좌표도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양‧운반 선사 대상으로 교육‧간담회, SNS 등을 활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리면서 수입신고 건들을 검사하면 수입검사 후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원스탑(One-Stop) 모바일 검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를 마쳐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 ｣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총 3.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해, 3월 11일부터 대상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챌린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새싹·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후속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과 법·기술 자문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6개 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5개 기업), 제품 출시(3개 기업), 특허 등록(2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6개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별로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중 9월에 있을 성과경진대회를 거쳐, 사업 성과가 우수한 2개 기업에게는 상장과 추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9월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월 11일과 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유 주거공간 코리빙(Co-Living, 코리빙) 하우스 현장을 찾아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코리빙 개발업계와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코리빙이란 Cooperative(함께) + Living(산다)의 합성어로, 침실과 같은 독립된 개인 공간과 함께, 거실, 주방 등을 공유공간으로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진 차관은 주요 공간을 살펴본 뒤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 코리빙은 공유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주거 공간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빙은 청년 세대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코리빙 개발업계와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업계는 코리빙 운영 관련 임대료, 대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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